법령 동법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2년

1. 대구지방법원 2022.11.24 선고 2022구합20305 판결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2. 대구지방법원 2017.08.23 선고 2016구합23761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부가가치세법

3. 수원지방법원 2017.06.16 선고 2016구단8290 판결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수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17.02.07 선고 2016누324 판결
  각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마다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동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3년

5. 수원지방법원 2013.11.21 선고 2013구합3741 판결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부가가치세법

2009년

6. 수원지방법원 2009.08.19 선고 2008구합8971 판결
  골프장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7. 수원지방법원 2008.05.07 선고 2007구합11512 판결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한 것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08.04.29 선고 2007구합43693 판결
  아파트의 증여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년

9. 서울행정법원 2007.12.26 선고 2007구단12135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업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10. 창원지방법원 2007.08.23 선고 2006구합2334 판결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약정에 따라 지급한 이자는 지연손해금으로 봄[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